사채 양성화 방침 14%선 분리과세

<김재무 밝혀>
정부는 종합소득세 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사채를 양성화할 방침이다.
김원기재무부장관은 16일 무역회관에서 가진 업계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종합소득세는 방위세등을 합쳐 최고 90%선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편, 다단계화하는 한편 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사채를 양성화시켜 이자소득의 15%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상업어음의 1회인 한도를 DC한도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일반기업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