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를 개선

정부는 수출업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어온 수출용 원자재수입에대한 관세환급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최각규 상공부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현행 관세환급제가 수출업체들에대해 인력·시간·자금면에서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활동의 촉진을 위해 관세환급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장관은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관세의 예치 및 환급절차를 선의의 업체를 기준해서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우선 전자제품등 원자재수입비중이 높은 부문부터 관세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점차 전부문에 확대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상공부는 이같은 방침아래 재무부와 세부방안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