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지상병력 60만

작년의 안보협의희의에서 한미양국은 남북한의 군사균형에 영향을 주는 사태변화가 있을 경우 철군계획을 조정키로 합의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정보는 이러한 철군계획을 재조정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인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치정세가 긴강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향은 그러한 일반적인 자(尺)로는 재기어려운 난조를 보이고 있다.
새해들어 흘러나온 미국의 최신군사정보에 의하면 북괴의 군사력은 7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왔다는것이다. 그 결과 북괴의 지상병력은 이미 작년초에 56만∼60만에 이르렀다. 사단및 독립여단의 수도 40개나 되며, 「탱크」수만도 2천6백대나 되었다. 종전까지 파악된 북괴지상병력은 최고 48만9천명이었었다. 사단수도 4개 독립보병여단을 포합해 29개였으며, 그밖에 6∼8개의 경보병여단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탱크」수도 1백대의 수육양용 「탱크」를 포함, 1천9백50대로 파악되었었다.
이렇게 병력·편성·「탱크」등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의 큰 격차로 미루어 아직 밝혀지고 있지않은 야포·「미사일」·장갑차등의 지상군 강비와 해·공군의 병력·장비등에도 사실과 종래의 평가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남북한 군사력을 대비할 경우 지상군 병력의 숫자만은 한국이 북괴보다 우세하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보고로 이러한 평가마저 뒤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방위목적 때문에 이토록 거창한 군사력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동맹국들과 육속하고 있는 북괴는 바다와 격해 있는 우리보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방위목적만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적은 군사력으로도 그들의 목적을 수행할수있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이들이 힘에 겨운 군사력증강에 광분하고 있는 까닭은 분명하다. 기회가 오면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괴의 의도는 작년들어 남침땅굴 굴착을 재개한 데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세차례에 걸친 땅굴 발각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서는 지금도 땅굴파는 소리가 탐지되고 있다고 「뉴스위크」지 최신호는 전하고 있다.
또 북괴는 지난해 말에 3인조씩의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살인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우리의 민심을 교란하고 안보태세를 시험하려 들었다.
이러한 여러 사태들은 적화통일이라는 부동의 목표를 향한 여러 움직임의 편린들이다.
지금같은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해나가면 주한미지상군의 철수가 끝난뒤 북괴는 남침을 강행하려할 위험성이 짙다.
그러한 침략행위는 꼭 소·중공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일단 무력공격이 시작되면 북괴의 적화통일노선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온 소·중공 으로서는 상호경쟁때문에라도 선택의 여지가 극히 제한되게 마련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을 원하든 원치않든 소·중공이 불가피하게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공 수교가 한반도의 긴강을 해소하리란 기대도 제한적인 뜻밖에 지니지 못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철군결정의 타당성 정치적 요소보다는 군사적 요소에 의해 검증되어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철군결정의 기초가 된 북괴군사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발견은 철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할 사태진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