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사유제산제」 도입 동구제국 부작용만

사유재산제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온 동구제국이 정책도입 불과 15년만에 「딜레머」에 빠졌다. 어떤 정책이든 일사불란하게 공동보조를 취해온 공산권이 사유재산에 관해선 일관성을 잃어 왔으며 그 정책 자체가 큰 부작용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은 오래 전부터 실시해온 국민의 외환허용정책을 최근에 파기해 버렸으며 「체코」는 뒤늦게 주택의 사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이나 「체코」의 경우 공산주의의 수정이론에 의한 사유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단기처방 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선 동독은 1백여 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부채를 다소나마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국민의 외화 보유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서독의 친지나 친척을 통해 유입된 동독의 외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외화전문점인「인터셉트」를 통해 중앙은행으로 환수되기는커녕 엉뚱한 부작용만 낳았다.
말하자면 신종 뇌물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물량이 적고 대기기간이 오랠 수밖에 없는 동독에서 서독의「마르크」화가 뇌물로 등장, 「기름」이자 「급행료」로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뒤늦게 주택의 사유제를 들고 나온「체코」의 경우도 서구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과가 의문시된다.
정부주택 장기임대의 결과 훼손율이 심해 아예 사유재산으로 바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자는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다.
이보다 한 차원 높게 국민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과 현금을 어느 정도 사유화시킨 소련과 「폴란드」마저 계급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택정책은 출범부터 난항일 가능성이 짙다. 『정치혁명이외의 사유정책은 「쇼」』 라는 「퀼른」 대 「헬무트·코흐」교수의 주장이 보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