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 예비 심사를 한 공화 유정 합동 법사위는 7일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현행 3천원에서 심급의 구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국선 변호인 보수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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