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농업개발차관사업 신규착수는 않기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시단위 농업개발차관사업 외에 정부주도의 신규착수는 지양할 방침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영산강 l, 2단계 사업 등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농업개발차관사업은 예산사정으로 내자조달이 잘 안돼 공기지연 차관자금이자부담증가 등 많은 문젯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막대한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단위 농업개발차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은 삽교천 등 7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내자조달이 부진, 공기가 1∼4년씩 늦어져 공기지연에 따른 차관이자부담의 증가, 공사비의 증가 등 낭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관자금은 대부분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으로 공사진도 및 내자조달수준에 맞추어 자금의 인출이 허용된다.
이들 농업개발차관사업에 소요되는 내자는 연간 약 4백억원이다.
정부는 예산부족과 미곡의 자급체제달성 등 여건을 감안, 앞으로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대단위농업개발차관사업은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는 민간주도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중인 차관사업은 정부주도로 그대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