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과목축소

정부는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의 출제과목과 출제방법 등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총무처는 ▲현재 법률학에 치우쳐 있는 과목을 일부조정, 소양과목을 늘리는 방안 ▲2차 시험의 논문식 일변도 출제방식에서 논문과 단답식 출제를 병행하는 방안 ▲10여개의 시험과목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총무처의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고쳐 7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총무처가 지난 연말 전국의 대학교수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고시과목조정에 대한「앙케트」』에서 얻은 결론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총무처의 한 당국자는『현행시험제도가 대학 교육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시험과목을 법률위주에서 탈피하여 대학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양과목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