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안보」서 「자력방위」로|일 방위력 증강의 배경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현실적으로 착착 진행되고있다.
최근에 있었던 구체적인 방위력증강으로는 76년10월 「77년이후의 방위력 계획대강」확정에 따른 차기주력전투기 F-15기 5개비행대 1백23대 도입결정과 「헬리콥터」 항모4척 건조계획 그리고 유황도에 3백억 「엔」을 투입하는 종합군사기지건설계획등.
일본이 이처럼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배경에는 일본 주변의 군사·정치정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인도차이나」 공산화이후 동북아정세 급변과 미국의 『 태 「공짜안보」를 누렸던 일본으로서는 커다란 안보상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금년들어 핵무기보유 가능성이 논의됐으며 「나까소네」(중맹근) 자민당총무회장같은 실력자는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환법9조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방위비는 멀지 않아 「방위비 GNP 1%이내」라는 불문율을 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자체 방위력증강에 발맞추어 미국과의 방위협력을 「나토」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황도기지화는 미국기지와 연결한 해상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미·일방위협력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또 소련의 극동함대 위협하에 있는 동지나 해상의 석유수송로 확보도 곁들여있어 이 계획은 촉진될 기미이다.
【김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