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 조작

「링크」 불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 수사부 4과장 이종남 부장 검사는 26일 화신 「소니」 무역과장 최영식 (30)·무역과 직원 조용국 (33)·범한 무역 무역 과장 전해석 (31)·조흥은행 남대문 지점장 대리 정태근 (27)·한국「오디오」 전자 무역부 직원 김용욱 (27)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동행사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화신 「소니」 무역과 직원 권은택씨 (30)를 입건했다.
검찰은 화신 「소니」 무역 과장인 최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이 지난해 6월 수출 한도액 확인서 5장을 위조, 11만1천6백「달러」 상당의 자기 회사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꾸며 이를 이용, 8천「달러」어치의 전자 부품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한 무전 무역과장 전씨와 조흥은행 남대문 지점장 대리 정씨는 서로 짜고 지난 3월16일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위조, 22만1천「달러」어치의 전자 부품을 수출한 것처럼 꾸며 1민6천「달러」의 「링크」 불 수입권을 얻어냈으며 한국 「오디오」 전자 직원 김씨는 지난 1월 같은 방법으로 29만5천「달러」어치의 전자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꾸며 1만8천「달러」의 「링크」 불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링크」 불 수입권이란 목공예품·전자제품·농수산품 등 특정 전략 수출 상품을 수출했을 경우 해당 수출업자 또는 이 수출업자가 지정한 수입 업자에게 전자 제품 등 수입 제한 품목을 수입토록 허가해 주는 일종의 수입 특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