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 「GNP 1%」초과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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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두겸특파원】「가네마루·신」일방위청장관은 13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방위비는 앞으로4년간 현재대로 총 국민생산(GNP)의 l%이내 선을 유지할 생각이나 『이것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내외의 정세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다』고 말해 국내사정이나 주변정세에 따라서는 방위비를 GNP 1%이상규모로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또」국장은 또 『헌법상 보유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라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구분은 곤란하지만 순수히 국토를 지키기 위한 고사포·「나이키」·「호크」등 방공「미사일」은 보유할 수 있으나 ICBM·IRBM·B-52 폭격기 등은 상대국에 위협을 주고 파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핵무기보유문제에 관해 『현재 항공자위대가 사용하고있는 「나이키·허큘리즈」도 핵탄두를 장비 할 수 있지만 비핵3원칙에 따라 핵탄두를 장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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