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공군 지원하면 서울방위 무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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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전문
북괴는 계속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했고 현대식 무기의 국내생산과 해외구매로 그들의 군사력을 증대시켜 북괴의 대한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 「카터」 대통령은 상호방위공약에 명시된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미국의 대한지원 계속과 확고한 공약은 북괴로 하여금 어떤 무력침략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만이 한국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줄 것이다.
▲제1항 군사적 균형=남북의 지상군 병력은 주한 미군 제2사단을 포함하여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대등하다.
한국군은 수적으로 약간 우세하나 북괴는 화력과 기동성의 우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따라서 미국 군사장비의 대한이양 입법제의는 중요하다.
미군 제2사단 병력 수는 한국 지상전 병력의 5%에 불과하나 「탱크」·대전차공격능력·포 지원능력·기동력·통신·정보면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다.
북괴군은 장갑 병력수송 차량·「로키트 」발사기·야포 수에 있어 상당히 우세하며 「탱크」수는 2대 1로 앞서고 있다.
북괴는 또 잘 훈련된 대규모 특공대식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전략은 수도 서울이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해있다는 현실 위에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괴의 남침을 방위 제1선에서 저지하기 위한 어려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이 미국의 적절한 지원이 있는 한 그 같은 방위노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있다. 보완책에는 개량「탱크」, 대전차무기 등의 제공과 통신·병참능력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한국군의 고도정밀장비 조작숙달은 한국군 향상에 필수적이다.
주한 미 공군의 잔류, 한국공군의 강화는 공군력 우세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북괴는 일부 자체 제작한 것을 포함,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장비 군함수도 한국보다 3배 우세하다.
북괴의 중 군사장비 제작능력은 한국보다 앞서 있으며 현재도 지상군과 해군용 무기의 대부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제2항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진전상황=미국은 50억「달러」가 소요되는 한국군의 5개년 현대화 계획(FIP)이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미국의 안보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FIP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 정기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은 FIP를 철수와의 관련아래, 또 한국군의 저지력 증강이라는 목표아래 재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사물자 판매=지난해 한국은 새로운 대외 군사판매(FMS) 계획에 따라 UH1H 「헬리콥터」·구축함·F4E 항공기 및 「매버릭·미사일」등을 포함한 4억 7천만「달러」상당 이상에 달하는 방위장비를 발주했다. 또 FMS 발주에는 각종 탄약·개량된 「호크」개조장비·차량·통신장비·공병장비 및 부품 등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난해에 있은 장비 인도에는 대전차 「미사일」, 약간의 AH1U「헬리콥터」, F4E, F5,A37 및 C123항공기와 추가 구축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한국은 주한미군으로부터 1개 「나이키·허큘리즈」 대대의 장비를 입수했으며 1개 「어니스트·존」 대대의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다.
△방위산업=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능력을 개발함에 있어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주요계획은 「탱크」부대의 향상, 초계정의 건조, 대포·방공무기·소총 및 기관총의 생산, 전술용 무전기의 제작, 500MD형 「헬리콥터」의 공동생산, 「미사일」 정비창의 건설 및 항공기 정비창의 확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3항 한국에서의 상호안보노력에서의 현 미국의 역할=1950회계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대한안보지원으로 약 56억「달러」를 제공해 왔다. 또 2개 사단의 월남파병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원조로 1966 회계년도부터 73 회계년도까지 군사원조기금(MASF)에 따라 약12억「달러」를 제공했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국방비의 비율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지원은 주한미군철수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 같다.
△제4항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전망=한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78년도에 1차로 6천명을 철수시키며 앞으로 4∼5년에 걸쳐 신중히 단계적 철수를 이행한다.
미국은 60대의 F-4 「팬텀」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12대를 추가 지원, 한국공군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며 미 해군을 이 지역에 계속 배치시킬 것이다.
우리는 북괴의 남침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력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①한국의 군사력증강 ②한반도의 군사적 균형 ③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사태를 한국정부와의 계속적인 협의의 의제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의 계속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주한 미군 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①8억「달러 규모의 주한 미군군사물자를 한국군에 이양하고 ②대한 군사판매 차관을 계속 제공하려고 한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