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점차 자율화해야-「클라우스」박사가 말하는 한국경제의 진로

12일 국제경제연구원(원장 정재석)에서 미「브루킹즈」연구소 주임연구위원 「로렌스·클라우스」박사의 『한국경제의 국제화와 정책과제』란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클라우스」박사는 현 「카터」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깊게 간여하는 중요인물로 8일 일본에서 이미 일본경제연구 「센터」와 미 「브루킹스」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주요선진국간의 국제적 파급효과』란 국제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번 방한 「스케줄」은 모두 미국문화공보원(VSIS)이 주선할 정도의 거물이다.
강연이 끝난 뒤 국내경제학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가졌는데 「세미나」가 끝난 뒤 참가자들 모두가 『근래에 보기 드문 열띤 토론』이었음을 강조했다. 「클라우스」박사와 국내학자들과의 토론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문=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이 바람직하다는 귀하의 주장은 한국같이 해외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나라가 섬유규제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상대국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도 정당한가?
▲답=상대국의 구체적 정책수단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시적인 점정조치로 끝나야한다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으로 돌아가야하며 미국이 신발산업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미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문=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이라 볼 수 있는데 수출신장률을 임금신장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답=제조업부문의 급신장으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부문으로의 노동이동으로 전체적으로는 소득분배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문=한국경제는 60년를 통해 개별정책수단의 남용으로 경제구조의 왜곡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왜곡에도 불구, 연평균 10%이상의 성장률을 이룩했는데 그런 특수정책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 이상의 성장을 달성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가?
▲답=본인의 근본견해는 일반적 정책수단이 우월하다는 것임 그런 정책이 가져온 낭비가 없었다면 성장률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며 그렇지 않다면 미래의 저해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문=외환보유고의 급증과 함께 수입자유화의 불가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답=수입은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면 환율인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문=선진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답=현재 미국의 경우 수입규제는 단지 미국내 산업 중 저생산성부문에서 고생산성부문으로 옮아가기 위한 시간을 버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이상의 무역장벽은 미국자체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본다. <장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