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지상군 철수 미 정책전환의 일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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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국이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는 군사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전략적 초점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정책전환의 일환이라고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모트」지가 분석했다.
이 잡지는 20일자 최근호에서 「카터」행정부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쟁에 개입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럽」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유럽」말고도 소련의 진출이 현저한 인도양에다 전략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철수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광범위한 배후전략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잡지는 「카터」가 6월중으로 「하버드」대의 「새뮤얼·헌팅턴」교수가 작성중인 『미국의 세계전략의 재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와 국방성이 작성중인 미국의 세계군사태세에 관한 보고서를 받으면 「카터」행정부의 세계군사전략과 이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잡지는 「브라운」 국방장관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역사적 관계, 정치적·상업적 이해, 그리고 한반도 안정이 일본 및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로 한국의 안보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백악관의 정책목적은 「아시아」본토에서 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간지는 「카터」행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했다.
①중소가 합세하여 「아시아」에 혁명전쟁을 만연시킬 것이라는 공포는 지나가고 「아시아」는 안정지대화 되었다고 간주한다.
②「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결정적인 이해관계는 그 정의가 바뀌고 일본의 안보와 일본의 안보를 위한 한국의 영향쪽으로 한정됐다.
③극동에서의 미국의 이해는 이제는 섬에 기지를 둔 해·공군력으로 가장 효과 있게 보호된다고 간주한다. 대규모 지상군 주둔의 필요성은 배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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