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허용 미뤄질 듯

정부가 4월 말께 부활시키려던 휴대전화 보조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거나 금지될 전망이다.

또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대형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PC는 출고 때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깔아야 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8일 청와대 보고에서 밝힌 참여정부의 정보기술(IT)정책 중 일반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정리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계속 금지=정통부는 당초 이달 말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보조금을 법으로 금지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음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3세대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즉, 올해 서울지역에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단말기와 개인휴대단말기( PDA), 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출고가의 20~40% 가량 보조금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입 부담은 보조금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조금 지급은 금지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PC 백신 설치 의무화='인터넷 대란'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연간 2백80만대의 PC가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 그중 90%는 6개 대형 PC제조업체들이 생산한다.

정통부 유영환 정보보호심의관은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백신설치를 권고사항으로 정해놓고 있다"면서 "출고 단계에서 백신을 설치하는 데 대당 1천원 정도의 원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6백만명에게 홍보 교육을 할 방침이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올 하반기 이후부터 정부 부처 게시판에 글을 남기려면 실명(實名)으로 해야 한다. 현재 정통부.법무부 등 9개 부처에서만 실시 중인 실명제가 앞으로 부.청.처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익명 기고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부패고발 창구는 익명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민간 분야 게시판의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만들어지면 실시키로 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