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보장조치협의 선행 방침

정부는 주한미지상군 철수문제의 공식 협의에 앞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실질적으로 보안하는 문제와 휴전협정대체방안을 먼저 논의할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할 것 같다.
이 같은 정부의 보장 대매 선행협의 방침으로, 미국 측이 6월 중순에 개최하기를 희망한 한미 안보 협의회 등 공식협의 일정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방위조약의 보완문제는 ▲일단 유사시 미국이 「헌법상의절차」에 따라 지원하기로 돼있는 제3조를「나토」나 「라틴·아메리카」 (리오 조약)와 맺은 조약처럼 자동 삼전으로 바꾸고 조약종지통고시 한(제6조)을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개정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차선의 방안으로는 ▲유사시의 절시 개입과 충분한 군사 물자 지책을 확약하는 미 정부의 각서등 외교적 고매 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또 휴전협정의 대체문제에서는 협정 당사자가 「유엔」 군사·중공·북괴로 되어있어, 「유엔」사 해체를 초래할 미군의 철수에 앞서 협정당사자의 대체, 승종 문제의 거론이 불가피하다.
소식통은『미국 측은 그들의 국가안보회의가 지상군 수군일정을 마무리 짓는 대로 6월 중 서울에서 공식협의를 갖자는 뜻을 전해왔으나 우리가 요구하는 협의가 늦춰지면 그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