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방세법안 오늘 통과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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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내무위는 15일 여야 합의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호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세법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사과를 받고 개정안 심의를 다시 소위에 남겨 재심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의 처리 과정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특히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심의토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소위에서 야당측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문제에 관한 증언을 듣기 위해 남덕우 부총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반대했다.
또 야당측은 소위 회의를 공개로 하자고 요구, 여당측과 논란을 벌여 소위가 한때 정회됐다.
여당측은 이날 중으로 이 개정안을 내무위에서 통과시킬 방침인데 전면 반대 방침으로 있는 야당측은 실력 저지나 퇴장을 하지 않고 표결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송원영 신민당 총무는 이날 상오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의 처리를 오는17일까지 늦춰 줄 것으로 구했으나 여당측은 『야당이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나 수정안을 내지 않고 시일만 늦춰 달라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15일 중에 처리한다는 여당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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