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처리 잘될지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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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정회의 이숙종·이범준·박정자·이승복·윤여훈 의원 등 여성의원 5명은 30일 장영순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1년7개월 동안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족법관계민법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
이숙종 의원이 『수 백만 여성들이 가족법 관계처리를 열망하고 있는데 소위한번 열지 않고 법사위에서 잠만 재우느냐』고 따지자 가족법심의소위간사인 이도환 의원(공화)은 『일본의 경우 형법개정 초안이 30년 동안 계류되어있는 예도 있다』고 응수.
여성의원들은 의원식당에서 채문식 의원(신민)을 만나서도 『야당이 다른 문제로는 책상까지 치면서 왜 가족법 개정에는 힘 좀 안 써주느냐』고 다그쳤으나 채 의원은 『나는 가족법개정 반대자』라고 대답.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가족법개정 발의자 20명 중 유정회 1기인 정복향·구임회·김옥자·김동욱·장준한 의원 등 5명은 2기에서 탈락되어 발의정족수 20명(국회법1백73조) 요건에 미달되어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
또 이병주 의원(공화) 등 가족법개정저지 청원소개의원이 40명이나 되고 법사위소속 김명윤(신민) 한병채(신민) 의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 이 법안은 심의가 착수돼도 여성의원의 뜻대로는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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