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화·전보 요금 수업료 내년에 인상

남덕우 부총리는 24일 예결위 답변을 통해 『내년에 철도 요금·체신 요금·각급 학교 수업료 등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철도 요금은 화물 등급을 조정함으로써 17% 인상 효과를 가져오며 체신 요금은 자동 전화 기본료를 인상하고 공중 전화와 전보료를 1백%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체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 부총리는 현행 수출 지원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으며 환율 조정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국세 심판소와 물가 안정 위원회를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4차 5개년 계획은 현재 확정이 안된 사안이며 앞으로 수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년 6월말 현재 차관 확정액은 97억5천5백만「달러」이며, 도착분은 68억7천3백만 「달러」로 이중 17억2천6백만「달러」를 갚아 잔액은 51억5천7백만「달러」라고 말하고 『상환기간 1년 이하의 단기채가 11억「달러」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거액 대출 문제에 대해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기자본이 미약한 만큼 부득이 금융 자본과 외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다만 거액 대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그 자금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문제』라고 지적, 『정부는 기업이 융자받은 돈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주의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1백억원 이상 대출 업체 1백12개중에는 연체를 일으킨 기업도 있으나 대부분은 수출과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공채의 이율과 상환 기간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증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조건이 나쁜 도로 국채는 명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심 의원 (신민)은 『2백억원 이상 융자 업체가 60개에 달하는데 국내에는 이런 거액융자에 따른 담보물이 없을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융자는 부정 융자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4천억원 이상 대출 업체가 1개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2천억원 이상, 또 다른 업체는 1천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H·D·D 재벌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들은 거액의 특혜 융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도산은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져 정부와 은행은 융자 상환을 위한 융자를 해주고 항상 이들을 뒷받침해 주는』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배 의원 (통일)은 독과점 업체의 명단과 품목의 원가 계산서 일람표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현재의 물가 안정위와 국세 심판소를 전면 개편하여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독립 기구로 발전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