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국내경제|이만기(투자공사 부사장)

경제기획원은 76년에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적정 성장을 통한 경제기조의 안정과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통화증가율은 20%, 도매물가 상승률은 10% 내외로 억제하고 이를 위해 성장률은 8% 정도로 멈추겠다고 한다. 특히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출시장의 확대와 수입 억제에 힘쓰고 내자동원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과연 76년도의 세계경제 정세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경제는 정부의 계획대로 달성될 것인가. 75년 초까지 거의 바닥에 이르렀던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다소 회복 추세에 있기는 하나, 과연 76년에 본격적인 경제활동 수준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세계 각국이 석유파동 후에 발생한 국제수지의 역조와 「인플레」를 극복하기 위해 74∼75년 2년간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긴축정책을 실시한 결과 국제수지와 물가의 안정을 되찾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긴축 가운데의 균형, 즉 축소균형이 성장 가운데의 균형, 즉 확대균형으로 전향되기에는 아직 빠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확대정책으로 전향할 경우에는 또 다시 국제수지와 물가의 불안정, 즉 대 내외의 불균형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겨우 현안의 균형을 달성하고 경기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만일 정부의 확대정책이 없더라도 기업의 신규투자가 증가되어 국민경제 자체가 경기회복을 위한 견인력이 있다면 76년의 경기는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회복에 선도적인 미국에서도 아직은 기업의 가동률이 70%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신규투자가 증가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76년의 경기는 본격적으로 60년대에 있었던 확대와 번영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체로 OECD의 경기예측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은 물동량 기준으로 75년의 10%의 감소에서 76년에는 2∼5%의 증가로 호전되겠으나 63∼73년까지의 평균 9∼10%에는 절반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실질 GNP도 75년에 2·5% 감소됐던 것이 76년에는 4%의 성장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76년에 거시적인 수량에 입각해서는 다소의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겠으나 투자 및 고용의 증대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른 것 같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 경기에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76년 하반기부터 다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75년 말께에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76년에는 이러한 안정추세를 더욱 착실하게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석유 이외의 자원 「카르텔」은 성공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일반자원 가격이 국제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대체로 우리의 수입원가 상승률을 7% 선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다른 교란 요인만 없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10%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으나 76년에는 예산규모의 팽창에 따라 특히 간접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업의 직접 간접의 비용 인상요인이 제품가격에 전가될 우려가 많다. 대체로 10∼15%의 상승수준을 유지하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앉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