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수 과중 수의 계약이 많다

국회 내무위는 6일 구자춘 서울시장을 출석시켜 서울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방세의 중과, 서울시 건설 공사의 수의계약 등을 집중 질문했다.
김수한 의원(신민)은 질의에서 『서울시가 내년도의 세수 목표를 1천억원으로 잡은 것은 시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중세 정책』이라고 말하고 『서울시의 시세 징수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은 『서울시가 시 전역에 3백만 평의「아파트」지구를 지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영세 토지를 부당하게 「아파트」지구로 강제 지정 조치의 시정·서민 주택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강병규 의원(공화)은 『서울시가 지난 74년에 1백37억원, 75년에 1백30억원의 각종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74년에는 98%인 1백34억원, 75년에는 99%인 1백28억원이 지명 또는 수의계약 하여 대업자 위주의 부정·부조리 현장의 의혹이 짙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소액 공사는 공개 입찰하고 큰 공사는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5천만원 이상의 건설 공사를 조달청에 이관하고 서울시는 5천만원 이하의 새마을 사업만 주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70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서울시 체비지 1백61만평(2백68억원)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매각과 관련, 수십억원의 치부자가 있으니 이를 수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을 통합하여 「수도 전철 공사」를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구 시장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8억4천만원을 들여 9만2천가구 1백10만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벌이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