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금지는 자유 경제 활동 침해

정부의 상품권 발행 금지 조치가 4일 국회 상공위에서 문제됐다.
신민당의 한병채·신상우 의원 등은 『정부가 취한 상품권 발행 금지 조치는 자유 경제 활동을 침해하고 판매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상품권 발행 제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장예준 상공장관에게 따졌다.
한 의원은 『경제활동의 발전에 따라 현금 거래보다는 상품권 발행 등 신용 거래 형태가 권장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로 기본적인 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유통 질서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연말 경기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에 역행하는 처사를 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통 구조의 파괴 및 재고 누적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장 장관은 『상품권 발행 문제는 재무부 소관』이라고 말하고 『상품권은 2∼3개 백화점과 일부 제화점에서 발행하고 있으나 구매력이 있는 한 상품권 발행을 금지시켜도 다른 형태의 구매력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경기와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