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품목 수입 제한 22개 품목은 제한 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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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수입 자동으로 되어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석도강판 등 20개 품목을 수입 제한 품목으로 돌리고 수입금지 또는 억제해 오던 「스테인리스·스틸」재 압연용「코일」·면사·건축용 연와 등 22개 품목은 수입자동으로 바꾸는 한편 「바나나」·원목 등 30개 품목은 수입규제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내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 상의 총칙 일부를 개정, 특별법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이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토록 했고 주무관서의 장 또는 기타 법인의 수입 추천을 요하는 제한 품목에 대해서도 상공부장관과 사전 협의, 연간 분기별 도입 계획 범위 안에서 추천하고 일별 추천 실적을 상공부장관에게 통보토록 수입 규제의 내용을 강화했다.
수출에 있어서는 문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아동용 그림책,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서적 등4개 품목은 수출 자동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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