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도입 극히 부진

정부는 농업기반조성과 항만·도로·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건설등 대규모 정책사업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외자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교섭부진으로 소요외자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경제기획원에서 밝혀진 「공공차관도입계획 및 그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74년에 IBRD(세은)·ADB(아시아개발은행)·미국·일본·서독 등으로부터 주요정책사업을 위해 10억1천2백92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74년의 도입액은 계획의 41·5%인 4억1천9백88만9천「달러」(31개 사업 중 13건)엔 불과했으며 올 들어 8천7백69만5천「달러」가 더 계약됐을 뿐이다.
도입내용도 미잉농물차관 1억2천6백만「달러」,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새마을차관 1억5천5백만「달러」, 민간기업전대차관 6천만「달러」가 주축을 이루었고 항만·도로·발전소건설 등 주요정책사업은 빠져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모두 29건 19억1천4백13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8월말 현재 도입계약이 체결된 것은 ▲IBRD가 4건에 2억7천7백50만「달러」 ▲ADB 1건에 1백만「달러」 ▲미국 3건에 9천5백10만「달러」 ▲영국 1건 8백26만「달러」 ▲「프랑스」2건 3천8백43만「달러」 ▲「벨기에」1건 2천5백만「달러」등 12건 4억3백79만「달러」로 계획액의 2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74년 계획 중에서 1억3백만「달러」, 75년계획 중에서 3억4천55만「달러」 등 모두 4억4천3백55만「달러」를 더 도입키로 하고 교섭을 진행중이다.
한편 이 같은 차관교섭 부진에 대해 기획원 당국자는 공공차관 도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승인을 얻어 교섭을 추진키 위해 도입목표를 실제목표보다 크게 잡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