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설키로

정부는 오는 77년까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세제를 개편, 부가가치세를 신설키로 했다. 그리고 4차5개년 계획 기간중 실효 관세율을 현재의 3.8%수준에서 10%수준으로 올리고 지방 재정은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를 충당토록 한다는 정책 지침을 세웠다.
7일 경제기획원에서 알려진 제4차5개년 계획 분야별 정책 지침에 따르면 계획 기간중 총통화 증가율을 안정 기조 유지에 적합한 20%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며 내자 조달을 위한 기업 저축 증대 방안으로 ▲ 현금 배당을 억제하는 대신 주식 배당을 권장 ▲근로자를 위한 기업이윤 적립제 도입 ▲자산 재평가세의 폐지 ▲저축 공제제의 확충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화학 공업 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 석유화학 공업은 「에너지」수급 계획에 따른 원유 도입 계획에 부수하여 내수 위주로 규모를 억제키로 했다.
식량 자급을 위해 81년까지 19만1천ha의 농지를 새로 조성하고 식량 증산으로 양곡 도입을 계속 줄여 81년에는 도입 물량을 74년 대비 20%이하로 억제키로 했다.
이 정책 지침은 또 대외무역 의존도가 현재의 68%수준에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계획 기간이 끝날 81년까지 80%를 넘지 않도록 억제키로 했으며 외환 보유고도 경상지출의 20∼25%선을, 원리금 상환 부담률도 17%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정책 지침은 4차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반이 세부 계획에 반영,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