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소규모 분쟁 계속 대규모 분쟁 가능성도 불배제"|일방위청 분석

【동경10일합동】일본방위청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관해 ⓛ소규모무력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②대규모 분쟁도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③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④이러한 정세판단을 일본방위 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8월초의 「미끼」(삼목) 수상의 미국방문에 앞서 오는 15일 국방회의 의원 간담회를 열어 미·일 방위협력에 관한 의견을 조정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사까다」(판전) 방위청장관과 「시라까와」(판천) 통합막료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방위청 보고서를 내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청 소식통은 『대규모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의 이유로서 ①김일성은 북경발언에서 드러났듯이 무력적화통일의 환상을 버리지 않았고 ②북괴의 국내경제가 악화되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또 주한미군에 관해 ①한·미 방위조약과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의 공약은 존중될 것이고 ②한국의 안전이 깨어질 경우 일본의 안전도 위협을 받으며 ③주한미군은 중·소의 한반도에 대한 개인방지 억제력이 된다고 방위청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