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부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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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어느 나라나 부패 문제는 사회의 고질적인 두통거리가 되어 있다. 한가지 흥미 있는 것은 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두 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는 권력의 부패가 곧 모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어느 나라의 집권 자치고 부패의 추방을 외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인도는 일찍이 부패 추방 활동을 벌인 대표적인 나라다. 1962년에 이미 부패 방지를 위한 「산타남」 위원회라는 기구를 갖고 있었다. 의원과 행정부 관리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부패의 내용을 낱낱이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이들은 경찰 기구 속에 특별부를 설치하고, 또 공무원의 부패를 고발하는 탄원 제도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행정적인 부패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역할 밖엔 하지 못했다. 권력의 부패에서 비롯되는 정치의 부패에까지는 손이 닿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최근엔 집권자인 「인디라·간디」 수상 자신이 법정에서는 사태마저 빚어졌다. 그것은 인도의 전설처럼 되어 있는 『돈을 벌려면 선거를 노려야 한다』는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당은 선거철만 되면 돈을 「스콜」 (소나기)처럼 뿌린다고 한다. 한 야당의 지도자는 참다 못해 「간디」 수상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인도의 집권당인 「국민회의파」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정권에 앉아 있었다.
인도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한 예는 금융 질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무려 2백억「달러」에 달하는 음성 자금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이 거금은 관리의 공공연한 비호를 받으며 매점 매석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간디」 수상 자신의 아들도 거액의 특혜 융자를 받은 사람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인도의 인구 5억7천만명 가운데 반수 이상인 3억6천만명이 1인당 하루 40원 정도의 구매력밖엔 갖고 있지 못한 실정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무엇을 먹고 살까를 걱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책도 없이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은 슬픈 희극이라고나 할까. 「스웨덴」의 경제학자 「뮈르달」은 유명한 『「아시아의 「드라머」라는 저서 속에서 인도의 교통 순경을 예화로 소개한 일도 있었다. 돈이 곧 속력이며, 또 규칙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인도의 항도 「고아」에서 온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남의 나라 일이지만 한숨을 쉰 적도 있다. 편지에 우표를 붙이고도 「스피드·머니 (급행료)를 따로 주어야 제 시간에 발송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는 부패한 자들에겐 편리한 제도 (?)지만 선량한 시민들에겐 더 할 수 없는 고통이다. 먼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딘지 공감이 드는 것 같아 기분은 더욱 언짢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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