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은 돈' 본격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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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중국이 테러자금 유입과 불법적인 외화 유출 등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특히 국제 핫머니의 유입과 일부 기업.관료들의 외화 빼돌리기를 막으려는 측면도 있어 외국기업들에게 충격을 줄 전망이다.

홍콩 경제일보는 20일 "광둥(廣東)성 정부가 최근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 중 단기간에 1백만위안(약 1억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했거나 마약.밀수.테러활동이 심각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자금 거래를 한 계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자금 유출입이 잦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을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가외환관리국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의 광저우(廣州)지점은 최근 돈 세탁을 적발하기 위한 8개항의 단속지침을 마련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초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금흐름이 비정상적인 계좌를 신고토록 지시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홍콩-마카오-중국을 잇는 '검은 돈'의 흐름을 주시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전문 조사팀'을 가동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외환거래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만2천여건(약 90억달러 규모)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직자들의 자금 해외도피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의 명보는 "지난 2~3년간 공금을 빼돌려 외국으로 도주한 관료와 국유기업 간부가 4천명을 넘고, 횡령액도 최소한 50억위안(약 8천억원)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개인 금융정보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광저우의 신식시보는 인민은행 대변인을 인용, "개인들의 정보가 함부로 공표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공포된 '돈 세탁 죄'의 범위에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언론은 "홍콩.대만과 외국기업의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돈 세탁을 통해 기업자금을 개인계좌에 넣는 사례가 많아 조사가 본격화 할 경우 타격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이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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