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정책질의 시작

국회는 17일 예결위를 열어 상임위 예심을 끝낸 순증 1천5백77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결의를 벌였다.
남덕우 기획원장관은 제안설명에서 추경안을 펀성하게된 국내외의 여건변동은 ①국제원유가 인상 등 자원파동에 따른 해외「인플레」격화로 세출수요가 증가했고 ②북괴도발에 대처하는 안보태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했으며 ③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실시 등이라고 설명하고 세입면에서 내국세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징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내국세 1천6백87억원, 관세 2백24억원, 통신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추가 35억원등 세입이 1천9백46억원 증액되는데 반해 당초 계획했던 미 잉여농산물 차관도입의 지연에따라 재정차관 예탁금에서 3백6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정되어 세입순증을 1천5백77억원으로 잠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끝내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민당은 예결위에서 잎 담배 수납가격 20% 인상안을 30%까지 인상하고 삭감된 농촌전화 사업비 12억원을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김유탁 의원(공화)을 위원장으로 뽑고 간사로
▲공화 = 박명근·성악현
▲유정 = 이도선·지종걸
▲신민 = 양해준·노승환
▲무소속 = 박주현 의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