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력에는 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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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 20일 동양】「기무라」(목촌준부) 일본 외상은 20일 박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 일본의 수사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태도를 되풀이 표명했다.
그는 이날 일본 기자 「클럽」에서 질문에 답변, 『저격범 문세광에 대한 권총 도난·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협력이 없더라도 일본 수사당국이 당연히 독자적으로 수사한다』고 말하고 『한국 측 수사협력에는 어디까지나 국내법 범위 안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이 수사관의 파견을 국제경찰기구를 통해 요청해 올 경우 경우에 따라 응할 수 있으나 현재로써 그런 요청은 없다. 가령 「인터폴」을 통해 그런 요청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일본 수사당국이 의뢰를 받아 수사를 한다』고 답변했다. 「기무라」외상은 또 8차 한·일 각료회담의 개최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개최시기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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