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도의적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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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 18일 동양】일본 외무성은 박 대통령 저격사건 배후에 조총련이 개입했다는 한국 수사당국의 발표에 대해 『재일 한국인의 범죄로서 일본정부는 법률적·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무성 소식통은 17일 밤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면 저격범이 재일 한국인이란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다.
그러나 법률적·도의적으로는 정부가 직접책임이 없으며 사실 관계에 대해 경찰당국이 수사에 전력을 기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조총련의 일본 내 활동에 관련, 『일본 법령을 범한다든지 일본의 이익을 현저하게 손상시키지 않는 한 국내에서의 사상활동이나 정치운동은 취제할 수 없으며 한국정부 비판 행동에 개입할 수도 없다」는 소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일본 신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내에 있는 조총련 등 반한 정부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토록 요구해 올 것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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