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초읽기] 한국 정부 대응책

정부는 18일 미국의 대이라크 최후통첩으로 이라크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교민보호, 에너지 수급을 비롯한 분야별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건(高建)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재정경제부.통일부 등 18개 부처장이 참석한 '이라크사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분야별.부처별 대책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보좌관.외교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단계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개전 이후 대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9일 장영달(張永達)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초청해 이라크전 대책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재경위.통일외교통상 위원들과의 연쇄 대책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라크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합참은 전쟁 발발 즉시 위기조치반을 가동해 위기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작전부대의 상황근무 체제와 주요 군 시설 경계 강화 등의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이 발발해도 테러위협 등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으면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 태세인 데프콘을 격상하지 않고 평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중동지역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와 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할 공관에 긴급 지시를 내리는 한편 이라크전이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전쟁이 시작되면 상황실을 가동키로 하는 한편 관련 기업.기관과의 핫라인을 점검했다. 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대책을 손질하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다만 개전이 되면 유가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쟁 발발과 더불어 항공 대책반과 해외건설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건설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대책 등을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고 상황을 시간대별로 체크하게 된다.

또 항공안전본부는 중동지역에 취항 중인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 중지와 우회 항로 이용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기내 검색과 공항의 보안검색도 강화키로 했다.

[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