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기록 제출 거부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뉴요크 22일 UPI동양】미국 내 저명 헌법학자들은 22일 백악관의 전화녹음 테이프가 범죄 사실에 대한 중요 증거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닉슨 대통령은 이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상원 측 요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UPI 특별질의에 답한 이 헌법학자들은 닉슨 대통령이 이들 테이프를 대통령 문서로 규정, 상원 제출을 거부한 것은 ①워터게이트사건 증거에 관한 한 결코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닉슨 대통령 자신의 5월 22일자 성명과 위배되며 ②대통령 문서라 할지라도 범죄 행위에 관한 증거나 단서가 될 문서에 대해선 행정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해석들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