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 주둔 한반도 안정에 기여"|소·중공·일서 인정

【워싱턴 16일 합동】미국·소련. 중공. 일본 4대국은 극동에 관한 그들간의 국제적 절충이 있었을 때 미국전 때 병력의 한국주둔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최근 미 국방성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밝혀졌다.
국방성은 최근 『한국에 아직까지 3만 8천명의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냐?』는 미 하원군사위 소속 로널드·딜럼즈 의원에게 보낸 문서에서 다음의 3개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①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포기해야 한다.
②현재 진행중인 남북한의 대화에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른 한국군 자체방위 능력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성은 현재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3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4대국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성은 또한 미국정부가 가능하면 그의 우방들이 자체의 방위부담을 더 많이 떠맡아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에서의 미 지상군 투입을 전면 배제하고 있는 점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방성은 아시아에는 아직 미군의 개입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며 예를 들면 한반도가 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