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위, 대정부질문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소관부처의 보고를 듣고 대정부질문을 폈다. 서울시는 내무위 보고에서 81년까지 1천억원을 들여 23만여동의 무허가 건축물 정리계획을 보고했다. 또 감사원은 법사위에서 그간의 감사결과를 보고했는데 72년에는 1천1백43명을 징계요구 또는 고발하고 54억9천여 만원을 회수 또는 보상조치 했다고 보고했다.

<법사위>
감사원은 지난 한햇동안 7백20개 기관에 대해 1백75회의 감사를 실시, 1천2백43명을 징계 요구 또는 고발했으며 54억9천7백 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또 금년 4월까지 4백64개 기관에 대해 1백8회 감사를 실시, 그중 7백13건을 판상·징계·고발, 3억5천9백 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유근창 국방차관은 보고에서 지난 25일 고속도로와 전주서 민간인을 사살, 난동한 나일병 사건에 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휘 책임을 물어 나일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을 군법회의에 회부했다고 보고했다.
군법회의 운용에 관한 보고에서 유 차관은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종 장군 공판이 지연된데다 왜 공개되지 않았느냐는 김명윤 의원(신민)의 질문에 대해 『윤 장군의 독직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 것은 육군참모총장의 해외여행으로 기소여부에 대한 재가를 기다리느라 약2주간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공판공개는 군 내부 문제와 사기문제 때문에 결심공판만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과위>
경제기획원은 국내 경기가 생산설비의 가동율 증대에서 시설투자의 확대로 파급되어 호황이 계속되며 이에 따라 물가도 도매물가는 국제「인플레」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공위>
문공부는 시청각 홍보강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마을 TV수상기 보내기 운동을 벌여 1만대를 보낼 계획이며 국민정신 개발을 위해 초대작 극영화 「충무공」 「한글」2편을 천연색으로 연말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문공부는 언론정책으로 언론의 계도적 기능조장과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을 위해 힘쓰며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고 언론인의 생활보장책을 강구하여 기자의 보수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위>
정부농업 시책에 관해 질문했다.
◇유제연 의원(신민)질문=양곡의 수입 의존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농수산부문 투융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
농사자금이나 농특자금은 농민에게 그림의 떡이 돼 있다. 지금 농촌에는 연리 50%이상의 장리변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파악되고 있으며 대책이 있는가.
◇임삼 의원(유정회)질문=항간에 농지개혁이 실시되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결국 기업농을 육성할 것인가 가정농을 육성할 것인가. 정부의 노력에 비해 농촌의 실정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76년에 가면 식량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나 1차 5개년 계획 당시 72년까지 식량자급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듯이 정부공약을 어떻게 믿겠는가.
◇손주항 의원(무소속)질문=▲비상국무회의에서 정부직조법을 개정,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시켰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산림행정을 농림부 아닌 내무부에서 맡고 있는가.
▲남북대화에 맞춰 남북한간 농수산물 교류가 예상되는데 그 구체적인 대책이 서 있는가.
◇김재춘 의원(공화)질문=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거나 면세연장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가.
▲김 농수산 답변=산림청의 농림부 이관은 국무회의 결정사항이다.
남북간 농수산물 교류는 남북대화 진전에 따라 가능한 문제이며 그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현행 면세연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