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위안부, 교과서에 정부 기준대로 써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가 20일 정부 측이 제시한 검정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내년 초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문부과학성이 집필자와 출판사들에 정부 측 입장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한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기준은 내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日 문부과학성 검정 기준 개정안 통과 … 내년부터 적용

아사히(朝日)·산케이(産經)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사회 교과서에서 ▶근대사에서 통설이 없는 항목을 기술할 때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 견해나 확정 판례가 있으면 그를 기준으로 기술하며 ▶확정되지 않은 시대적 사안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세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독도 및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군 위안부, 난징(南京) 대학살 등 한·중·일 간에 민감한 사안에서 일본 측 입장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보수성향 산케이는 독도·센카쿠 문제를 두고 “한·중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적절히 기술한 교과서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치를 반겼다. 반면 아사히는 “교육의 다양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쿄 가쿠게이(學藝)대 가토 고메이(加藤公明·역사교육학) 교수의 말을 인용, “(검정) 불합격을 사전에 암시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집필자를 압박하는 조치로, 명확한 정의도 없는 정부 견해를 빌미로 멋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부과학성은 내년 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한 주한 일본인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가 교과서에 대해 간섭을 하겠다는 위험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