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재정 부문에서 급격한 통화팽창이 일어남으로써 73년 재정안정계획 및 금융 부문의 여신 공급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IMF와 합의된 금년 상반기 중 국내 여신 증가 한도는 총 1천8백17억원인데 2월말 현재 이미 1천1백4억원이 증가, 앞으로 3∼6윌 4개월 동안의 한도 여유는 7백13억, 월평균 1백78억원에 불과하다.
1, 2월중의 급격한 여신 팽창은 주로 재정 부문의 적자 요인에 기인되는데 1, 2월중의 증가액 1천1백4억원 중 정부 부문의 증가액이 5백73억원에 달했다.
자금 비수기인 1, 2월에 여신이 급증됨으로써 성수기의 자료 공급이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 2월중엔 국내 여신이 3백50억원 증가했고 이중 정부 부문은 44억원이 늘었을 뿐이다.
통화량도 1, 2월중에 1천1백억원(72년 동기는 2백61억)이 늘었는데 이중 공공 부문의 증가가 5백76억원(3억)이나 된다. 정부 부문의 여신 급증은 민간 부문에 큰 압박을 가해 최근 현재 한은에 의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만도 통화안정증권 4백24억, 통화안정계정 2백82억, 도합 7백6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문의 여신 팽창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금융 부문 자금 공급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으므로 시은 등에선 신규 예금을 가져와야 대출을 해주는 사태까지 빚고 있다.
<재정 팽창은 예산 적자 때문>
재정 부문의 여신 팽창은 작년도 적자 요인이 이월·집행된 데 기인되는데 금년 들어서도 재정 적자가 계속 누증, 재정 부문에 의한 금융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금융 자율성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