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정책의 향방

월남전 종전·국제통화 파동·미국 무역적자의 확대 등 미국경제와 관련된 세계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이제부터 어디를 지향하고있는가는 큰 관심을 끈다. 다음은 지난 1월 29일 미국 「닉슨」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71회계 연도(73년 7월∼74년 6월)의 예산교서 요약이다.
71회계 년도 예산은 증세가 필요없도록 연방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과거 20년간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인플레」도 전쟁도 없는 미국 시민의 고 고용 번영-를 향해 계속 전진케 하는 예산이다.
71회계 연도 예산은 완전고용 균형예산으로 「인플레」를 재연치 않고 경제가 계속 확대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영속적인 평화의 건설은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 강한 인내 속의 외교와 교섭을 통해서만 달성되고 유지된다.
71회계 년도 예산은 두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이 같은 평화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의 교섭 및 외교를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보완적인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내외 번영과 경제안정에 기여하도록 건전 재정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다.
국제경제발전을 위한 「프레임 워크」는 우리 나라 평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 된다.
20개국위원회에의 참가를 통해 국제통화개혁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도 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제·금융원조>
대외 원조계획은 부담과 이익의 상호분담원칙에 바탕을 두고 영속적인 평화구조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합중국은 경제발전과 확고한 방위를 추구하는 우호제국을 지지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 안전보장 원조>
74회계 연도의 대 우호제국 원조액은 15억 「달러」이다.
군사원조는 자재의 무상공여·훈련·군사자재의 연불 매각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 원조국의 경제정세나 세계의 경치정세가 개선되는데 따라 군사원조는 단계적으로 무상공여에서 연불 내지는 현금 매각방식으로 이행해 가야할 것이다.

<국제 개발원조>
국제적으로 합의를 본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국제개발협회=3억2천만 불 ▲미주 개발은행 일 반출자금=1억 9천 3백만 불 및 동 특별사업기금=5억불 ▲「아시아」개발은행 특별기금=1억 불 및 일반출자금=1억 9백만 불
2국간 개발 원조액은 8억 7천 1백만 불로 추정되나 이는 미국과 특히 이해관계가 깊은 발전도상국에의 중요한 수입을 메우는데 융자된다.

<평화봉사단>
평화봉사단 활동자금은 7천 8백만 불이며 여기에 피 파견국 부담액이 추가되어 현재의 수준은 유지된다.

<평화 식량>
제 외국에 대한 농산물의 매각 및 무상 공여로 발전도상국의 기아와 영양실조를 극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함과 함께 미국 농산물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지출총액 7억 6천 6백만 불은 매각 분 5억불, 공여액 7억 6천 6백만 불로 되어있다.<외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