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경제정책의 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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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5일 『7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이 기대하는 정책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미할 만한 것으로 정책당국이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전경련은 첫째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또한 신중성을 희망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썩 확실치는 않으나, 문맥으로 보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급격한 정책변화를 삼가달라는 뜻이라면 일단 당연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에도 당국은 자유경제체제를 창달시키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임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기본경제정책 기조에 불안감을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전경련이 관심을 쏟고있는 측면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마찰을 일으킬 때 좀더 경제논리를 존중토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비율이 GNP의 15%선에서 억제되어야 하고, 금융주도의 정책기반을 굳혀주기를 기대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재정주도형 개발방식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희망해온 연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확실히 민간부문의 심체가 조세원천에 압박을 주어 재정 수지 면에 커다란 적자요인을 형성케 했던 72년도의 경험으로 보아, 민간부문의 창달 없는 재정주도형 개발방식에는 한계성이 있음을 직시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80년에 1백억 달러의 수출을 실현하고, 1인당 GNP를 1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유신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한 정부로서는 재정비율을 GNP의 15%선에서 억제하고,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재정비율은 어쩔 수 없이 높아져야한다는 명제와 민간부문의 창달로 세원을 배양해야한다는 명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과제로 남았다 할 것이다.
얼핏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민간부문에 축적여력이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투자활동이 활발해져야만 재정주도를 위한 세원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72년의 경제가 실지로 반증했다 하겠으며, 때문에 재정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보완적이며 상승적인 순환관계를 어떻게 마련해 가느냐가 앞으로의 정책과제의 중심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전경련은 국내 저축률의 획기적 증대와 내자동원 체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저축률이 높아지고 또 저축된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투기요인과 물가와의 관계, 임금과 생계비의 관계, 임금과 물가와의 관계, 그리고 소득수준 및 금리수준과의 관계, 기업 이윤율과 세제 및 보류이윤과의 관계 등 저축률을 규제하는 모든 요인들이 저축률을 제고시킬 만큼 호전되어야 비로소 소기한 저축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종합경제정책의 현실성·합리성을 보다 중요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