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기에 청량제-국·공립학교 새 호봉제실시

문교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새 호봉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국·공립 각급 학교 교원들의 호봉을 일제히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 13만9천3백35명 중 35·2%, 대학교원 5천2백15명 중 59·6%가 각각 호봉이 조정되어 승급하게 된다.
호봉별로 보면 초·중등의 경우 현행 19호 이하는 변동이 없고 l8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1호봉씩, 13호봉부터 5호봉까지는 2호봉, 4호봉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3호봉이 뛰어올라 1호봉이 된다.
대체로 승급되는 호봉에 따라 초·중·고교의 31·8%(4만4천3백8명)가 5천원 이하,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가 2·7%(3천7백97명), 1만원 이상이 0·7%(9백28명)정도 처우가 개선된다. 대학의 경우도 현재 9호2급에서 1호2급까지는 호봉이 조정되어 처우가 나아진다.
승급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금까지 교대를 졸업하고 국민학교에 들어간 교원의 경우 대개 61세쯤 돼야 최고호봉인 1호봉에 오르던 것이 앞으로는 55세로 정년을 10년 앞두고 최고호봉에 오르게 된다.
사대출신의 중·고교 교사도 22세에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빨라야 58세에 최고호봉에 오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2세이면 1호봉이 될 수 있다.
또 이번 새 호봉제의 특징은 지금까지 국민학교 교원의 경우 교대출신 정교사라도 2호봉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고 준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는 4호봉, 중·고교의 경우 1급 정교사와 지도교사는 1호봉, 2급 정교사와 사서교사는 2호봉까지 밖에 오를 수 없었던 한계 호봉제를 없앤 것이다.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던 이 같은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호봉조정에 따라 앞으로는 최고호봉에 달한 교장·교감 급들이 같은 학교에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정년보다 훨씬 이르게 최고호봉에 오르게 됨에 따라 문교부가 이미 마련한 고령교직자에 대한 권장퇴직에 의한 공로퇴직금을 타고 물러나려는 교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초·중·고교의 현역교사 층은 지금보다 젊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축된 승급기간도 미국은 최고 호봉승진 소요기간이 초·중·고교가 모두 10년, 영국은 모두 14년, 「노르웨이」초등 14년·중등 14년·고등 12년, 「이스라엘」모두 21년, 태국 모두 10년, 일본 초·중등 35년, 고등 37년에 비해 일본과 비슷할 뿐 다른 나라보다는 긴 편이다.
또 우리 나라 일반공무원의 21년6월. 법관 21년9월, 군인 22년과 비교해도 더 많은 형편이다. <김영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