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일 을 위한 정치체제 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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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0월17일 하오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 선언」 을 발표했다. 특별 선언은 ①72년10월17일 하오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②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③비상 국무회의는 72년10월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④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구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고 말했다.
이 특별 선언은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여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민족 진형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민족 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진키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 담화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헌법과 각 조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의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고, 따라서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새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개혁적 전환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전환에는 개헌이 불가피하게 요청 됐었다.
이처럼 체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라도,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가 문제였었다.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개혁 시도가 혼란만 더욱 심하게 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면서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응해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특별 담화는 『이번 비상 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봉화를 통해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 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 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박 대통령이 비상한 결의를 갖고 대담한 체제 개혁 행동을 취하게 된 애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비상 국무 회의는 10월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키로 되어 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아직도 국민에게 전혀 알려진바 없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권을 수호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면서 평화 통일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는 창법의 유신 적인 대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비상 국무회의는 평화 공존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남북 관계의 신국면에 대처할 수 있는 위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헌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한다는 미봉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담한 개혁을 시도함이 마땅할 것이다.
자유사회체제의 핵심을 유지·발전시키면서 대화로써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나가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을 촉구하는 헌법제도가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비록 비상조치로써 개헌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계의 전문가는 물론 각계 각처의 지혜와 의견을 듣는데 충분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함이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하 체제 개혁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국민은 경거 망동을 삼가, 일절 혼란의 발생을 자진해서 억제토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충실히 집행에 옮겨 국민의 일상 생업과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변동이 없게 함 것은 물론, 명랑한 사회 생활을 적극 유도하고, 경제 활동을 조금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강구 실천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대외 공약을 계속 준수 이행할 것이며 특히 외국인의 투자는 더욱 권장되고 보강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공약이 한국의 대외적인 위신 도를 계속 높이고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국군은 이 비상시국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국가 안보 태세를 철통같이 강화하고 또 계엄 사태를 맡은 군 당국자들은 비상계엄의 실시가 선량한 국민의 사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각별 유망해 주기를 요망하고 싶다. 이 역사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민족의 활로를 새로 개척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민은 각오를 새로이 하고 동요 없는 전진은 계속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