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저지되나...병원계 '반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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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관련 항목 입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수련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화 및 주당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 입법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27차 상임이사‧시도병원회장합동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병협 이사들은 수련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는 지나친 이중규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체인력, 수가보전 등의 방안 없이 수련병원에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병협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증을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경영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특히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목적이 다른데 이를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중복 규제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전체 수련병원의 58.7%가 미인증 상태며, 이중 71.5%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인증의무 부담이 커지면 수련병원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해 현재도 부족한 지방수련병원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것.

더불어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 등을 명시하려는 것 역시 지극히 과도한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제반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의 법안 개정은 제도 안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해당 법안의 입법화가 아닌, 병협의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으로 자율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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