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수출 장벽의 제거

개발도상국대표들이 25일부터 12일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회동하여 내년4월에 있을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에 대비할 후진국의 전략을 협의한다.
「리마」회당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김 외무를 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정부는 이 회의에서 5개 원칙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한다.
23일 김 외무가 밝힌 이 5개 원칙이란 ⓛ명목뿐인 현재의 특혜관세제도를 개선할 것 ②선진국은 대 후진국수입을 자유화할 것 ③후진국의 1차 산품 가격안정을 위한 상품협정을 체결할 것 ④개발자금을 확대할 것 ⑤기술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라 하는데 정부는 아울러 이 기회를 이용, 동구권 무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 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후진국 일반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어떤 선진국들도 겉으로 내놓고서 이론을 제기하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국제경제관계는 개선되는 경향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후진국의 국제무역점유율은 「개발의 60년대」라던 지난 10년간의 후반에 들어와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때문에 후진국 일반의 국제수지는 도리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 국제무역동향은 UNCTAD를 비롯한 후진제국의 소망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오늘의 국제경제는 이상보다 현실적인 국가이익에 보다 더 지배되고 있는 것이 가리울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우기, 국제유동성 「딜레머」에 따른 60년대 후반의 주기적 통화파동의 여파는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현저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닉슨」의 8·15비상경제조치를 계기로 노골적으로 양성화하고 있으며, 이제 쌍무적인 무역협정이 선진국에 의해 강요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섬유류 대미수출규제의 강요로써 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기미를 보이기조차 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처럼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색채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유엔」정신으로 보아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 주요선진국 사이의 기본적인 모순이 해결될 공산이 적은 오늘의 시점에서, 선진제국의 태도를 변혁시킬 방법은 쉽사리 찾기 힘든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열린 개발도상국회의도 결국은 메아리 없는 연내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데 그칠 뿐, 현실적으로는 별로 기대할만한 성과를 올릴 수 없을 것임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국제경제의 현실이 이와 같다면 후진제국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하겠으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개별적인 대 선진국 교섭을 착실히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임을 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와 같이 외자도입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적어도 차관원리금 상환수요의 격증에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대응시켜 나가야 할 절대적인 부담을 지고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진국들의 냉엄한 보호주의적 장벽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뚫고 나갈 개별교섭이 착실히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했음을 차제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동시에 우리의 외환 사정으로 보나, 국제정세의 악화경향으로 보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저돌적인 수출 「드라이브」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수출증대를 위해 총력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수출에 대해서 안이한 전망을 전제로 해서 수입을 늘리는 정책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