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투성이 100년 된 지적도, 예산 없어 못 고쳐"

‘100년 넘은 지적도(地籍圖)’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땅의 경계선과 면적을 기록한 지적도는 토지의 과세와 거래, 등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일제가 세금 징수를 위해 1910년 만든 지적도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49-396 도로 119㎡의 땅 주인이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표기돼 있는 등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낡은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84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지방비 40억원을 확보해야 요청 예산을 받아줄 수 있다”며 30억원으로 줄였다. 이는 올해 예산(215억원)의 14.1% 수준이다.

　여야 의원들은 “ 지적 정보를 디지털화해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 예산은 필요하다”(민주당 윤후덕 의원)고 입을 모았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