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을 계속 조이기로 했다. 지난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갑자기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부동산 시가의 60% 이상 담보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시중에 금융기관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곤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대신 정부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지난해 상반기(47.2%)보다 많은 51.6%로 잡았다.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주는 재난보험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조흥은행 매각을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계속 추진하고, 우리.제주.하나.제일은행의 완전 민영화 방안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동북아 중심 국가를 위해선 세계적인 물류 대기업을 유치해 물류 중심 기지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전망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 탈루소득을 색출해 과세기반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음에 따라 석유수입 부과금과 원유.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네온사인 소등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일단 보류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 운영방안과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 재계와의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오는 13일 새 경제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 및 국내외 최고경영자 5백여명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