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전 저해 요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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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업은 세계적 성장산업으로 지목되고있으며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도 관련하여 다음단계의 발전전락으로 그 중점적 육성 개발이 촉구되는 산업분야다. 각종 기구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편집자 주>
연초에 산업은행이 전자공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곧이어 전경련은 전자공업의 현황과 개발대책, 그리고 최근에는 조흥은행이 전자공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각각 발표, 한국 전자공업의 당면문제들을 적시, 요청되는 개발·육성시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국립공업연구소 및 한국 과학 기술연구소와 함께 전자공업 진흥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 정밀 기기 센터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문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히 전자제품에 관한 현생 세제의 문젯점과 그 개선방향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경제단체와 각종전문·비 전문기관의 이렇듯 활발한 연구활동과 건의는 그만큼 전자공업이 장차 중점 육성돼야할 전략 산업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야가 허다한 문젯점을 지니고있음을 갈 나타내준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한결같이 적시한 문제점과 건의하고있는 대책은 단지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주장하는 바 의도와 내용은 가의 일치되고 있다.
즉 첫째 우리나라단자공업이 당면하고있는 가장 큰 문젯점의 하나는 규모의 영세성이다.
1백50여개 국내 전자 공업 체의 자본금규모는 1억원 이하가 전체의 90.2%, 1천만원 이하의 기업도 30.3%나 된다. 업체당 평균 자본금은 1만2천불, 약6천5백만 원으로서 자유 중국의 평균 투자액 98만 부의 약4분의1에 불과하며 일본의 5백99만 부과는 무려 30대1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설규모는 라디오의 경우 보통 국제단위라고 하는 월 평균 20만대의 15분의1, TV는 연간 생산량이 자유중국의 94만8천대와 비교하여 13분의1에 불과하다.
두 번째 문제는 낮은 기술수준이다. 전자공업은 노동집약산업인 동시에 기술집약 산업이다. 때문에 외국기술 도입과 국내기술개발을 다함께 적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기술수준이 미숙하고 동시에 기술자 및 기능공수급도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
70년6월말 현재 전자공업부문 기술도입 건수는 39건으로 전체(1백96건)의 20%미만이며 69년 한해를 예로 들 경우, 총 기술 개발투자액은 그해 전자공업 생산액의 0.7%에 불과한 1억6천5백만 원으로 업체당 평균투자액은 일본의 약80분의1에 해당하는 1백만원 수준이다.
세째 전문화와 계열화가 미흡하다. 전자공업은 종합공업으로서 기업간의 계열화 체제확립과 거문화가 선결과제다.
소수의 대기업을 경정으로 많은 중소기업을 계열화함으로써 자본·경영·기술면에서 낭비적인 요소와 중복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화는 기술 수준의 향상과 규모의 이익을 동시에 가능케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 전자공업의 시장, 특히 국내시장은 극히 폐쇄적이며 경부의 수요 억제 시책이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국내시장저변학대는 전자공업 발전의 요체이며 이를 기반으로 성산 체제를 갖춤으로써 수출증대도 가능해지는 것인데 정부는 전자제품의 국내 판매를 내국인업체에 국한하는 이의에 이를 사치성 물자로 간주, 고율의 물품 세와 관세 및 특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요증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기피되고 수출신장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를 빚고있다.
우리 나라 전자공업의 생산 기조는 가정용 기기 28.3%, 산업용 기기 8.7%, 태풍 63%로 일본의 42%, 27.4%, 26.6%와 비교하여 불안정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시장저변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조성된 현상인 것이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관련공업이 개발돼있지 못한 점, 정밀 기기 센터는 부품 공업개발이 미비한 점, 산은은 세제를 포함한 재정금융 면의 정부지원이 너무 미흡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있다.
따라서 이들은 대단위화를 봉한 규모의 경제추구와 기술 도입 및 개발의 촉진, 전문·계열화체제의 확립과 투자환경의 개선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의 적극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전자공업진흥의 초석이월대책으로서 폐쇄된 시장의 개방과 세율의 전반적 인하를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