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2회전 상

중앙일보

입력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개막과 폐막의 폭이 짧은 5·25총선의 막이 올랐다.
두 차례에 걸친 선거법개정, 4·27대통령선거에서 두드러진 지방색의 놀라움, 8대국회의 정치사적의미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표의 흐름과 운동양장은 여느 때와 다소 다를 것 같다.
67년 선거·개헌안 국민투표 등 정치파란에 휘말려 어느 의미에선 사상가장 불우한 4년을 보낸 야당이긴 하지만 두 차례 투표에 대한 반생의 소산인 새 선거법과 대통령선거의 분위기로 보아 야당은 정년 선거 때보다는 나아진 출발점에 서 있다.
야당이 이 출발점을 어떻게 더 많은 의석수로 연결하느냐와 여당이 얼마나, 무리없이 안정선을 확보하느냐는 선거 그 자체뿐 아니라 선거 후와 75년에 이르는 장기적 인정국의 기상을 좌우할 듯 하다.
선거법 개정은 으례 총선거의 전주 같은 것이긴 하지만 두 번에 걸쳐 고쳐진 촛점은 관권개인· 타락선거·선거 과열의 여지를 즐이자는 것.
67년 선거와 비교해서 가장 큰 선거운동상의 차이점은 운동기간이 35일에서 28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기간단축은 원래 선거과열을 짧게 하고 행정공일을 줄이며 선거자금을 절약한다는 명분을 가졌다.
그러나 선거 관리상 너무 기일이 빠듯하고 오히려 선거 후휴증을 남기기 쉽다는 비판이 있다.
짧은 기간의 선거운동으로 선거「무드」가 소화할새 없이 고조됐다가 갑자기 끝나는 통에 선거 「쇼크」가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다.
어쨌든 운동기간이 짧아 초반인가 하면 어느새 종반이 오는, 중반이 없는 선거란 점이 특색이다.
선거철만 되면 문제가 되던 막걸리 마시고 흥청대는 풍경과 선심공사는 줄어들 것 같다. 새 선거법은 이 기간 중 국가 또는 공공기관예산으로 착수하는 공사의 기공식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단합대회촵향민회·야유회·종친회는 금지했다.
그러나 오히려 각종 모임이 선거 때라드 허용되어있는 정당활동형태의 단합대회로 둔갑하거나 선심 공세도 매표·금품제공 등 피부적인 것으로「에스컬이트」할 우려는 남아있다.
관권개입과 외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폭을 늘리고 공무원의 출장 제한, 정당과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정부업적 찬양 또는 비방하는 유료광고 금지, 약·탁주 및 임산물 위반수색제한 등을 새로 규정했다.
반면 선거 사무원 및 현수막증가 유세장에서의 기호표 배부허용, 방송시설 5회 이용은 선거운동의 양성화를 기한 것으로 특히 방송시설이용은 그·효과에 따라 운동제한규정완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새 선거법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5·25선거는 4·27선거와 같이 적어도 표면상은 조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27대통령 선거는 영·호남의 엄청난 지방색과 선거유세과정에서의 야당「붐」을 특징으로 한다. 이 특색이 국회의원선거 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리라 입는 볼수 없으나 얼마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두드러진「로컬리즘」은 사회의 비판과 반생이 거센데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야후보가 같은 지역출신이어서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
그러나 엄청난「로컬리즘」에 대한 반생과 반작용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당 압승과도 관련, 여당 견제 심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방색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서울 부산등 대도시와 호남에서 견제심리도 그만큼 강하지 않을까 보는 이들이 많다.
반면 의원선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의 방향이 결정됐다는 것 때문에 차기집권당은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하게 마련이다. 또 지역단위의 총선거에선 유권자들의 이해투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견제심리가 여당의 원내안정세력을 위협할 만큼 강할 지는 극히 의문이다.
4·27선거 후 야당과 일부 지식인들의 「원천부정선거」 주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눈에 띄는 관권개입을 줄일지도 모른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에 나타났던 「선거후유증」 이 앞당겨 일어날 조짐을 보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7대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후계자육성과 야당의 정권인수태세지원에 힘쓰겠다는 박대통령의 4선 불출마선언에 따라 8대 국회는 「사명의 국회」로 기대되고있다.
8대 국회에서의 여야판세, 집권당의 기류, 여야간 대화의 폭은 여느 때보다 가능성을 높여준 정당간이나 자연인간의 정권교체의 여건을 결정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