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의 공고

정부는 22일 각의의 의결을 거쳐 제7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4월27일 이를 공고했다. 공화·신민 양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이에 따라 곧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일인 4월26일까지 약 1개월간 집권을 위한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게 됐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 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보람은 4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을 담당할 자를 다수 국민의 합의에 의해 선임 결정할 수 있다는데 있음은 구차스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4년마다 한번씩 치르게 되는 이 선거는 비록 정례적인 행사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상 국가민족의 장래를 좌우할 이만큼 중요한 국가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 선거의 공명성 여부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널리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한 첫째 조건은 경쟁하는 각 정당들이 「게임」의 「룰」을 깍듯이 준수함으로써 철두철미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야비한 인신공격이나 이른바 흑색선전 등을 삼가고, 조용한 정책대결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양대 정당인 공화·신민 양당이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집약된 그들의 선거 공약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 정책 논쟁을 벌여 왔던 것을 다행한 일로 생각하며, 그 밖의 군소 정당까지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와 같은 정책 대결의 자세를 전 선거과정을 통해 누그러뜨리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국가에서 공명선거가 최고의 국민적 관심사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스모그」없는 정치가 행해지기 위한 필수적이며, 또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먼 과거나 외국의 예를 빌 것도 없이, 스스로 타락선거라는 낙인을 찍다시피 했던 지난 67년 총선의 결과가 그 뒤의 국내 정국의 온갖 부정적 요소를 잉태케 했던 가장 원천적인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명선거를 해치고, 선거의 타락상을 가져오게 할 일체의 언동을 삼가고 감시해야 할 책임은 비단 정당이나 정객들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데 있어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 유권 대중 전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 잔의 막걸리나 한 켤레의 고무신, 또는 고작 몇백·몇천 원의 금품에 팔려 이처럼 막중한 권리인 주권행사를 그르치게 한다거나, 하물며 목전의 소의를 위해 의식적·적극적으로 선거 부정에 가담하는 행위 등은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적 국체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자로서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공명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그 최대의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정부·여당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차기 정권 담당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국정의 모든 잘잘못의 궁극적 책임이 모두 현 집권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법 이론적 근거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선거의 전 과정을 통해 집권 여당과 그 정부가 장악하게 마련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여러 조건들은 그들이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더 한층의 성실성과 「페어·플레이」정신을 발휘치 않는다면, 바로 그 자체가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선거 기간 중 흔히 조성되게 마련인 일종의 행정부재 현상을 단연 부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허가 판잣집의 난립, 도벌·밀주행위의 성행, 폭리·탈세 등의 묵인, 각종 행사에 대한 주민의 강제동원 등을 그대로 방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스모그」없는 정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총선의 공명을 흐리게 하는 소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