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유역 개발의 착수

25일 정부는 광주에서 박 내무·김 농림·이 건설 등 관계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김학렬 기획원장관 주재의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 종합개발위」를 열고, 이 계획의 구체안을 확정시키는 한편, 오는 3월부터 우선 영산강 개발부터 착수키로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71년을 기점으로 81년까지 내자 2천5백60억원, 외자1억8천만 달러 등 총3천1백40억원을 투입, 12개 다목적 댐과 2개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비롯, 각종 치산·치수사업을 벌이려는 이 거창한 계획의 착수에 우리는 우선 심심한 관심을 표시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차관이 결정된 안동댐과 금강유역개발, 그리고 공사가 벌써 진행 중인 한강 댐 등을 제외하고, 기타 부문의 예정사업들은 잘해야 금년 말께나 그 조사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고, 또 따라서 IBRD(세은)등으로부터의 차관전실도 대체로 올 하반기에 가서야 뚜렷해 질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이번 조기착수는 어떻게 보면 선거선심이라 할 망정, 호남지방 주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거의 1년이나 앞당겨 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국민이 예부터 연예행사처럼 치러오던 한·수해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농업증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전력증산 등 다각적인 수자원 이용을 꾀해보자는 웅대한 국토개발의 꿈은 자유당 말기 이래의 오래된 숙원이었던 만큼, 어쨌든 이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것을 경하한다.
다만 이 방대한 계획자체가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는 과제와 조기착수에 따라 예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정부당국의 유의를 환기하고 싶다.
첫째는 계획을 앞당겨 집행하게 되었다 해서 이미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의 원조를 받게 돼있는 기초 및 기술조사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며, 또 차관 교섭을 서두르는 나머지 소요재원의 확보에 결코 무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 사업이 적어도 5년 이상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공정을 거쳐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상당한 추가적 재원을 여유 있게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이 계획의 입안자들 자신의 자체 효과분석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홍수대책에 있어서는 연평균 피해액의 절반인 24억원, 다시 말해서 50%정도밖엔 방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록 수해상습지대에 대해서는 하천개수 등으로 그 90%가 홍수의 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총체적인 홍수대책으로는 4대강 개발계획만 가지고서는 치수사업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업의 전개 과정 중에도 일반적인 홍수방지에 유루가 없도록 계획의 보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계획과 3차5개년 계획 ,그리고 그 중에도 특히 농업개발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계획자체의 성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투자효율화의 열쇠는 자금의 집행과 개개사업간의 조정이 얼마나 원골하게 이룩되느냐에 달려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창하고 야심적인 계획일수록 기타사업과의 밀접한 연관성유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청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