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장비요원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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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국방위는 31일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정내혁 국방장관을 상대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김택수 의원(공화)은『북괴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이때 정부가 71년도의 국방예산을 평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가보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비의 현대화 계획과 조종사 비상대기를 위한 사택마련 등 긴요 불가결한 부문에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새로 도입되는 장비를 완전가동하기 위해서는 1만2천명의 기술자가 필요한데도 경제기획원이 그 10%만을 인정함으로써 신 장비가동에 큰 애로를 겪게됐다』고 주장했다.
정내혁 국방장관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김용태(공화) 김재준(정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중·소위의 봉급을 줄이고 하사관의 봉급을 올리는 방향으로「군인보수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은『15% 올리기로 한 공무원봉급인상 계획중 2, 3%를 내려 국방비를 늘리라』는 김종철의원(공화)의 질의에 대해『예결위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조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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