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계 외국 예 없어 고충

국회 입법조사 국은 여-야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원내발언의 보도한계에 관한 외국의 실례를 조사하고 있으나 신통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저촉되는 원내발언을 보도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직후부터 입법조사 국은 미국·「프랑스」·일본 등의 언론관계법률과 사건 례를 조사하고 있으나『비밀회의의 내용을 보도할 수 없다』는 정도만이 나타났다는 것.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직원들의 조사 현장에 들러『외국의 판례라도 조사해 달라』고 독촉했는데 김순영 입법조사국장은『선진국에서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실례가 없는 것 같다』고 고충을 실토.
공화당은 7대 국회에서 승계자가 모자랐던 경험에 비추어 8대 국회의 전국구 후보로 35명 내지 40명(지난번엔 29명)을 공천할 예정인데 7대에 이어 전국구로 재 공천 될 사람은 3, 4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 선거전략의「마스트·플랜」을 짜고 있는 공화당은 국회의원 공천기준으로 삼고 있는 당선가능성 당성 지역구의 인망 중 도시에선 당선가능성에, 지방에선 당성이나 인망에 치중할 모양.
당 고위간부는 경험으로 보아 지방에선 공화당 공천 자면 대개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의원이 될만한 사람들끼리 공천경합이 있을 경우 지방에선 당성이 강하고 지역 일에 열심인 사람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실의하고 있는 국회내무위소위는 선거구조정이나 선거인명부 작성 권의 이관문제 등 굵직한 대목은 손도 못 대고 띄엄띄엄 회의를 열어 선거연설장 사용문제 등 지엽적인 것만 고쳐나가고 있다.
공화당 측 소 위원들의 귀향활동으로 10여일 만에 열린 25일 회의에서 소위는「선거기간 중의 예비군 훈련중지」등 3개항만 다루고 이번엔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이「브라질」의 교포실태를 돌아보러 가는 등에 다시 장기 휴회.
내무위소위는 활동을 시작한지 한달 동안에 40여 개 개정조항 중 13개항만을 처리했는데 소위의 윤재명(공화), 송원영(신민)의원 등은『당장에 해치우고 딴 일을 보고 싶지만 높은 선의 정치 절충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